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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그리고 생각

후불제 민주주의 _ 유시민

by 화곡동도깨비 2023. 12. 20.

빚은 언제 다 갚으려나.. (아직도 지불中)
 
대한민국 제헌의회는 유럽과 아메리카 민주주의 선진국 헌법을 큰 틀에서 복제하면서 특수한 한국적 현실에 대한 배려를 가미했다.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해서 인류가 20세기에 도달한 최고의 문명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설 수 있었다.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.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지사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.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비용을 '후불'했다. 1960년 4.19혁명의 용감한 '형님'과 '언니'들이, 1980년 5.18 당시 전남도청의 시민군 전사들이, 1987년 6월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를 뒤엎었던 익명의 시민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렀다.. 이 모두가 민주공화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'후불'한 위대한 시민 행동이었다.